온라인으로 조기폐차 검사 및 지원금 받기

온라인 조기폐차 검사 및 지원내용

2024년부터 4등급 경유차량도 배출가스 저감장치(DPF)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폐차 지원이 가능해집니다. 이는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의 일환으로,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시 온라인 검사 방식도 최초로 도입됩니다.

조기폐차 지원 내용

• 대상 차량: 4등급 경유차, 5등급 차량, 건설기계 등 총 18만 대.
• 4등급 경유차: 10만 5000대
• 5등급 차량: 7만 대
• 건설기계: 5000대
• 지원 규모: 4등급 차량 14만 3000대, 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.

온라인 검사 방식 도입

•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,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합니다.
• 이 방식은 도서지역 등 현장 확인 검사가 어려운 지역의 검사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지원금

• 생계형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)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(100만 원 이내).
•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(전기차·수소차)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(50만 원) 유지.

신청 방법

배출가스 4·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(https://escar.or.kr/checkEnter.do)에서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이번 조치는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, 환경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

온라인 조기 폐차 검사 신청

문의 : 환경부 교통환경과(044-201-6929)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